뉴딜 정책에 대하여

이전 게시글에 이어 경제공황이 일어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았던 정책인 

뉴딜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뉴딜이란,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며 

경제구조와 관행을 바꿔 대공황으로 인해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루스벨트 

32대 대통령이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정책을 말한다. 그 순서대로 제1차 뉴딜정책을 

발표했다. 그 첫 번째 뉴딜정책이란 경제의 전반적인 단기 회복에 중점을 뒀다. 행정부는 

은행개혁법이나 긴급안정책이나 일자리 안정책이나 농업정책과 산업개혁과 연방하원의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금주법과 금본위제를 폐지하게 됐다. 그 후 2차 뉴딜이 이어져 

나왔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 방법이나 공공사업진흥국의 안정 프로그램이나 

사회보장법이나 소작인과 농업 분야의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농부들에 대한 원조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게 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들의 정책을 위헌으로 판시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경제회복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책이 위와 비슷한 정책으로 변경이 

되게 된다. 결국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게 됨으로써 뉴딜정책은 더 이상 진행할 수도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간략하게 이 1차와 2차 뉴딜정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으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처음 백일동안 1차 뉴딜정책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하면서 전례 없는 정치 자본을 얻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서 처음 백일 

동안은 루스벨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게 된다. 루스벨트는 우선 은행가들을 먼저 비판하고 

나섰다.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모라토리엄과 은행 규제를 선언하는 

소식을 들어야 했다. 루스벨트는 모든 은행에 1933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휴가를 발표했다. 

루스벨트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은행의 폐쇄를 요구하였으며 긴급은행법 

입법안이 이때 입법이 되었다. 입법된 이후 은행 영업이 재개되었다. 그 이후 3일간 

연방준비제도 가맹 은행의 3/4과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그 이후 루스벨트의 연방 

집행명령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의 금본위제는 중단하게 되었다. 금본위제하에서 연방준비제도는 

화폐가치의 방어를 위해 이자율을 높일 수만 있었을 뿐 이자율을 낮출 수는 없었다. 

금본위제 폐지에 따라 금화 소유자는 금화를 미국 달러로 강제로 교환하도록 했다. 그 후 

정부는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지급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금은 화폐가치로서의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금에 대한 화폐가치를 자유롭게 시장 가격에 따르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나면 언젠가는 회복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이때 제조업 부문의 고용률이 

올라오며 다른 고용률도 동반해 올라오면서 회복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게 된다. 

예산관리자였던 루이스 더글러스의 경제법은 1933년 통과가 됐다. 이 법안은 공무원 월급을 

삭감하며 퇴역군인에게 돌아가는 연금의 40%를 삭감하면서 예산에서 지출 부분을 줄이며 

균형을 맞추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꽤 많은 금액을 아낄 수 있었다. 

루스벨트는 농업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농업이 번영해야 진정한 부흥을 

일으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여러 프로그램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농산물 가격을 조절하며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키고 농가 소득을 증가시켰다. 농업조정법에 

근거하여 농업 조정국이 설립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주요 농민단체나 미국 농업국 연맹의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며 농무부 당관 헨리 월리스나 농업 경제학자 렉스포드 턱웰이나 

루이스 그레이와 조지 픽 같은 농업 관련 인사들의 토론 내용도 반영하곤 했다. 농업조정국은 

농업 경제 정책에서 장기간에 걸친 연방정부 차원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그렇지만 

소작 농민이나 농장 피고용인처럼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따로 있었다. 남부에는 여러 사람이 빈궁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재장착 지원청이나 농가 보호청이나 농촌전력청이나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 등의 정책과 복지정책이 있었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공사는 농장을 현대화하며 

전력을 공급하고 홍수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큰 규모의 댐 공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복지정책으로는 공공사업진흥국이나 산림청이나 민간자원보존단이 진행한 학교 무료 

급식 지원이나 학교 설립이나 도로망 확충이나 숲을 복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법원은 농산물 

생산량 통제는 연방정부가 위임해준 권한을 넘어선다고 말했다. 농업조정국의 정책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되었다. 기존 농업조정국은 땅을 늘리는 농부에게 보조금을 주었지만 

새 프로그램은 시장에 팔리지 않는 상품을 재배하는 농부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었다. 

그 이후 두번쨰 뉴딜정책때는 고속도로나 거리나 다리나 공원과 원대한 가격을 향하는 

다른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일들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법률은 화가나 작가와 연기자들을 

위한 일들을 창조해냈다. 공공 기획 촉 진국은 여러 사람을 위한 일들을 마련했고 공공사업 

촉진 국으로 개명하게 된다. 전국 노동 관계법은 이것을 요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피터 

와그너법으로도 불리게 된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며 활동하면서 자본가와의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해주었고 노동삼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노동행위를 규명하였다. 

전국 노동관계법이 제정된 후 몇 년 동안 미국 노동총연맹과 산별노조협의회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원으로 만들었다.